이철환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경제과 겸임교수 <사진=김학선 기자> |
돈은 인간의 욕망추구에 필요한 자원이며 행복의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 어느 현인은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렇다고 가난을 명예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특히 상반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돈은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한다.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게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즉 돈을 벌고 쓰는 방법에 따라 ‘좋은 돈’이 되기도 하고 ‘나쁜 돈’이 되기도 하며 또 ‘이상한 돈’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좋은 돈’이란 돈을 벌거나 지출하는 과정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자신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돈을 뜻한다. 즉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또는 생산적 투자활동을 통해 창출한 돈이나, 이를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활용하는 돈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나쁜 돈’이란 돈을 벌거나 지출하는 과정에 부정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자신과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돈을 의미한다. 이의 전형적인 유형은 검은 뒷거래를 통해 생성· 유통되는 돈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상한 돈’이란 나쁜 돈만큼 부정하고 불법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모은 방식이나 지출 과정 그리고 결과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돈을 뜻한다. 이러한 돈은 정당하게 수고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쓰는 것도 헤프기 마련이다. 소위 ‘눈먼 돈’과 ‘공돈’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먼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 옛말에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쓰라’는 속담이 있다. 제 몸은 아무리 천하게 낮추어 일하더라도 거기에서 번 돈으로 보람 있게 살면 된다는 말이다. 이는 돈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적 로빈 후드나 홍길동의 이야기를 통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념이다. 아무리 좋은 곳에 돈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돈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돈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 나아가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주변의 무리한 투자유혹에 쉽게 빠져들면서 투자실패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한번 맛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게 노력해서 벌기보다는 같은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처럼 정당성이 없는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세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을 매우 탐욕스럽고도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표현하였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국민들로부터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이들 중 적지 않은 재벌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나쁜 돈으로 재벌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쁜 돈의 유형은 다양하다. 검은 뒷거래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여기에 속한다. 검은 돈은 전형적인 나쁜 돈이다. 마약과 도박, 매음, 뇌물로 공여되는 돈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은 정당성이 있고 보람도 있지만, 부동산투기와 같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번 돈은 주변의 사람을 허탈하게 만든다. 부동산투기는 한마디로 우리 경제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이며, 나라를 망치는 망국병이다. 부동산투기의 폐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경제를 위축시키고 물가불안요인이 된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땅에 묶여버리게 되면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생산 활동이 위축된다.
둘째, 부동산가격, 특히 집값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만약 건설업자가 투기로 인해 비싸진 땅값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는 그 아파트 분양원가의 주요한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셋째,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된다. 이는 나아가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진다. 거품 상태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해 줬던 돈들이 거품이 꺼지면서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수많은 부실채권들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금융 또한 덩달아 부실해지게 된다. 결국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다.
노동력 착취로 돈을 버는 악덕기업주의 돈도 나쁜 돈의 범주에 들어간다. 얼마 전부터 우리사회에 ‘열정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심지어는 무급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비꼬아 말하는 것이다. 어려운 취업 현실을 빌미로 청년들의 열정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어야 좋은 돈이 되는 것일까?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며 생산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방법으로 버는 돈이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핵심 경제주체는 기업이다. 그러므로 특히 기업은 더욱 ‘좋은 돈’을 벌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주요한 경제활동은 투자 행위이다. 투자란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고 새로운 기계를 사들여 더 좋은 물건을 만들려는 활동이 투자다. 정부가 국민경제에 필요한 도로나 철도, 항구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투자이다.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자연히 가계의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또 경기회복으로 조세수입이 늘어나 재정의 건전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투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선진국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투자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일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2015년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 3.9%의 2.5배에 이른다. 실업자, 추가 취업 희망자, 잠재 구직자를 모두 더한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116만 명에 달한다. 취업난이 심각한 세태를 반영해 한국의 청년층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희망, 꿈을 모두 포기한 '7포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2016년부터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나 향후 3∼4년간 청년고용이 한층 위축되는 '고용절벽'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청년층의 고용절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투자활동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의 한 종류로서 엔젤 투자(angel investment)가 있다. 한마디로 천사와 같은 돈이라는 뜻이다.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통상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투자클럽의 형태를 띤다.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수십 배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액의 대부분이 손실로 확정된다.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사 같은 투자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엔젤 투자자라고 한다.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업윤리'가 주요한 기업경쟁력으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윤리경영이 기업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의식과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한다.
미국의 저명한 비즈니스 잡지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95% 이상이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윤리경영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상한 돈’은 불로소득과 공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말 그대로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을 통틀어 이른다. 또 증여, 상속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 로또 등 복권이나 경마에 당첨되어 생긴 돈, 뇌물수수 등으로 생긴 돈 도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노동의 대가로써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 이게 건전한 자본주의다. 일하지 않고도 평생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훼손하게 된다. 결국 경제사회 전체가 불신받고 자본주의 체제마저 불안정해지게 된다.
우리는 주변에 로또로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는데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그 많던 돈을 다 날리고 사기범이 되었다거나, 심한경우 목숨마저 잃게 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일러준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 하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인 것 같다.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마이다스, Midas)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매우 탐욕스러웠던 미다스 왕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더 많은 부귀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디오니소스는 소원을 들어주었고, 미다스는 정원수, 조각물, 가구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황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니 도대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상심한 그는 무심코 자기 딸을 안았다가 기겁을 했다. 사랑하는 딸이 금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다스는 디오니소스를 찾아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애걸했고, 디오니소스는 미다스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강에서 탐욕의 때를 씻어 버리라고 일러 주었다. 이로써 미다스는 원래의 미다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나친 탐욕은 화를 부른다. 오늘날 미다스는 '탐욕, 과욕'을, 미다스의 손은 '돈 버는 재주'라는 뜻으로 쓰인다.
저자 이철환 프로필
- 20회(1977년)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근무 (종합정책과장,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 공직퇴임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현재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