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68년 '1·21사태' 48주년을 맞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민방위복을 입고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뜨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 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며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보 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군·경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기타 안보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민·관·군·경의 단합 아래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과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훈련도 더욱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국회의 법안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주재해 오다가 이후부터는 재임 기간 동안 2~3회만 회의를 주재하고 나머지 회의는 의장인 국무총리가 진행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민·관·군·경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과 국정원 군 검찰 경찰 관계자와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