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요구 따른 수수료 변동, 시장논리에 어긋나
민원은 개별 카드사와 가맹점간 해결해야
[뉴스핌=전선형 이지현 기자] 김근수(사진) 여신금융협회장은 20일 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적정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카드사들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일부 가맹점 단체들의 민원이 커지자 ‘원칙대로 하겠다’는 카드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그는 “수수료율과 관련해 어느 단체가 추가 인하를 요청하는 상황이지만,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된다면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다만 “영세·중소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사적인 계약”이라며 “일부 수수료율이 잘못 판단된 경우 인하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협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개별 카드사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회장은 "카드사들의 비용부담은 곧 고객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논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카드업계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부담을 안게 되면, 소비자들도 부가서비스 축소나 카드금리 인상 등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며 “모든 것은 원칙에 입각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고센터를 통해 개선할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이달 말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해당 가맹점주들은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반발했고,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해 논란이 벌어졌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9일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인하 통보를 마쳤다. 20일인 오늘부터는 일반가맹점 중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곳을 대상으로 인하 통보를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