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임대료가 주변시세 80%인 '사회주택'이 올 한해동안 150가구 공급된다.
사회주택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토지 임대료를 낮춰주고 건축비도 총 사업비 대비 70%에서 90%까지 대출된다.
1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는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내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빌려준다.
이번 대책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료를 낮추는데 주력한다. 우선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 임대료를 시세 80%인 주택 임대료에 맞춰 인하한다.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률은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이후부터는 입지가 양호한 토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땅 매입 단가를 올릴 방침이다. 지금은 땅값이 3.3㎡당 1200만원 내외, 대지면적 100평 이내를 기준으로 12억원이 넘지 않는 토지만 매입할 수 있다.
또 사회투자기금(5년 만기 연리 2%)에서 빌려주는 건축비 대출한도를 총건축비 대비 70%에서 최대 90%까지 높인다. 대출자금은 장기간 회수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낮춘다.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매입과 철거비용은 시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해 시와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 '시-토지매입, 사업자-건물 신축(또는 리모델링)'으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사회주택 보급 확산을 위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오는 3월초 개설할 예정이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신청은 오는 26일, 27일 이틀간 접수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150가구의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이다.
이밖에 서울시가 공공건축가로 위촉한 3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