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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조경제, 한국경제 위기극복 유일한 대안"

기사입력 : 2016년01월12일 18:01

최종수정 : 2016년01월12일 18: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미래 성장동력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한국경제가) 절박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가 유일한 대안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건배를 하고 있다. 강성모(왼쪽부터)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고대영 KBS 사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박 대통령,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 주력산업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추격 사이에 끼어있는 소위 '신(新) 넛크래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민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570여 개의 창업기업에 1만1000여 건의 멘토링을 지원하였으며, 12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 붕괴 이후 창업에 대한 도전을 말리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하고 신규 벤처투자가 2조원에 이르는 등 벤처‧창업생태계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2013년 1800여 개였던 대학 창업동아리는 지난해 4000개를 넘어섰으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30대의 70%가 창업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힘으로 창조경제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지난해 사우디와 브라질에 혁신센터 모델이 수출되고 OECD가 한국을 가장 역동적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국가로 평가하는 등 창조경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창업생태계 혁신과 창업 열기를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M&A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벤처‧창업 열기를 더욱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IT기업 '구글'은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전 세계 유수한 자동차회사들보다 먼저 무인자동차 시장을 개척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여러분께서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롭게 도전하셔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SW(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유망 산업에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원천기술 확보와 서로 다른 기술 간 융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약 개발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100년이 넘는 신약개발 역사를 가진 글로벌 거대 제약사와 대규모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한미약품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도전하는 연구를 통해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이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에서도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규제에 막혀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전략산업 관련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은 당장 지금과 몇 년 후를 넘어 앞으로 긴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분야"라며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50년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다.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DNA로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 대한민국의 50년을 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치켜세웠다.

끝으로 "지난해 말 제정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그 분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난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은퇴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의 축사는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연구소인 키스트(KIST)가 설립되고, 과학기술인들의 대표 단체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 우리 정보통신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여러분께서 학교와 연구소,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이라는 인사로 시작했다.

'창조경제, 우리가 만들어갑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관련 연국기관·단체, 학계, 언론계 등 주요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부섭 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과 윤동윤 IT리더스 포럼 회장이 신년희망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신성철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건배제의를 했다. 2015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인 이소영 서울과학고 학생과 정유미 티맥스소프트연구소 수석, 김성철 코멤텍 대표, 신세현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이 신년다짐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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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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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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