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은행·한국감정원 등 잇따라 관련 보고서 내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 건설사들이 공급물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엔 이르다”
"(최근의 주택분양 쏠림 현상은) 주택건설업계가 신규 분양물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정책과장의 이야기다.
주택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주택 공급 과잉현상을 해소해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승환 전 장관이 있던 지난 2014년 '9.1 대책'때 만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분양물량 수급 조절과 같은 공급과잉 억제 대책을 내놓던 것과 180도 다른 모습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이 지적하고 있는 신규 주택 공급과잉 논란에 대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인위적인 공급 조절 대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공급 물량이 평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시장에서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다”며 “지금 정부가 (인위적 공급 억제 등)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수요자를 불안하게 해 부동산 심리를 필요 이상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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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국토부의 '무대응 방침'은 지난달 강호인 장관 취임 이후 본격화됐다. 강호인 장관은 지난 4일 올해 시무식 직후 공급과잉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건설사들이 공급물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강구하기엔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국토부 장관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일호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선 지난 2008년 부족했던 공급의 회복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분양 물량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부의 시장 인식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한국감정원과 같은 국책기관들도 지난해 시작된 신규주택 공급과잉이 올해까지 이어지면 오는 2017년 주택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송인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아파트 분양 물량 49만가구는 중장기(2013~22년) 주택공급계획상 아파트추정 물량(연평균27만가구)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이는 가구수 증가와 주택 멸실수를 고려한 우리 경제의 기초적인 주택 수요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최근의 단기적 주택 수요 확대 및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시장에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도 같은 입장이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연간 최대 필요주택수를 45만가구로 적용했을 때 올해는 적정수준이나 2017년 이후에는 과잉공급의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주택공급 과잉 여파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신규 주택 미분양수가 큰폭으로 늘어난 것.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9724가구로 전월보다 54.3% 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전달 대비 70%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모니터링 이외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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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KDI> |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민간택지를 정부가 콘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 LH 등을 통해 공공택지 매각물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지만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미분양이 한달 만에 1만7000가구 생긴것이 부담으로 이에 따라 '소화불량'이 생겼고 업계에서도 신규분양물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국토부의 공급과잉 부정은 결국 건설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토부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으로 정부 (건설시장 활성화) 정책에 국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이미 지난해 분양권 10건 중 4건이 전매되며 청약시장 과열이 투기로 변질된 점이 보였다”며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들 조짐이 보이는 데 이에 따라 수면 아래에 있던 하우스푸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