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대법원 "농심 라면값 담합 과징금, 다시 심리하라"

기사입력 : 2015년12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12월24일 11: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우수연 기자] 대법원이 1080억원 규모의 농심 라면값 담합 과징금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농심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 4개업체가 라면 가격을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농심에 1080억원, 삼양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 통보도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을 인상한 것은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담합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라며 해당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