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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국경제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16일 12:08

최종수정 : 2015년12월16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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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2016년 경제정책방향' 논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내후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 박 대통령이 강조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 4대 핵심주문은?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관계장관들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며 4가지 핵심 주안점으로 ▲국민들의 경제회복 체감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 및 리스크관리 ▲4대 부문 구조개혁 박차 및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활용한 혁신경제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균형있는 성장 도모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로 내년에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겠다"며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시대와 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정비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을 한다면 투자와 일자리, 주거 안정성이 한꺼번에 개선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수출을 다시 성장엔진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지역과 품목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뿐 아니라 경제외교를 통해서 구축한 중동, 중남미, 중부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중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힘써 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며 "공급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흥국의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로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먼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국고보조금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금융개혁은 크라우드 펀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융생활이 편리해지고, 돈이 돈다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개혁은 교육과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등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4대 개혁 완수와 함께 최근 하도급 거래 관행 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 비정규직 보호 등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또한 개혁 과정에서 뒤쳐지는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복지예산을 활용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당부사항으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선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통합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혁신센터 내의 고용존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안했듯이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서 기존의 지역발전 시스템을 창조경제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창조융합벨트도 문화창조벤처단지의 본격 가동과 문화창조아카데미 개소를 통해서 기획에서 개발-사업화에 이르는 완전한 선순환 생태계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균형있는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먼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이민 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외국인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고용증대세제, 시간선택제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 확충 노력도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를 위한 출발점인데도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하루아침에 한방에 고쳐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섭생과 관리로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언제 내가 아팠었는가 하듯이 건강과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는 서양 격언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는 한국 시조를 인용해 "지금 1440여 일 동안 묶여 있는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1000일 전에 해결이 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 한창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싶어 하는 이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느냐.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며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란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재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비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통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야 하겠다"며 "개혁의 갈 길이 먼만큼 다부진 각오로 쉼 없이 나아가야 하겠다. 여러분 모두의 통찰력 있는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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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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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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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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