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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경제정책] 내수에 사활…'소비·투자 진작 총력'

기사입력 : 2015년12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12월16일 20:27

요우커,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및 요건 간소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수를 키워야 우리 경제가 산다. 정부가 내년에 내수시장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내수에서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본데다 수출이 신통찮은 상황에서 소비절벽으로 내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했다.

국내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먼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정례화 및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올해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지난 8월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10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힘입어 지난 10월까지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월 소매판매는 3.1% 늘며 5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 확연한 소비 개선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은 고용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 올 10월 취업자 수가 30만명 대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1년 만에 1% 대 상승률을 회복했다.

하지만 할인행사가 종료되고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년 초 소비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회복 기조를 이어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민간소비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요우커 비자제도 개선...면세점서 세금 즉시 환급

요우커(遊客 중국관광객)를 비롯한 해외 관광객 유치 대책도 세웠다. 비자제도 개선과 면세판매장의 세금 즉시 환급 등으로 중국 관광객 등에 의한 설날(춘절)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가칭)'도 신설한다.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최대 10년, 90일로 상향 조정한다.

1만1000개 국내 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세금 즉시 환급을 허용키로 했다. 환급 대상은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이다.

또한, 농지나 주택 등 실무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에 나선다. 가입연력·담보 평가 등 농지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해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소비 진작과 더불어 정부는 과감한 정책 지원과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추진,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 임대료 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확산을 꾀할 생각이다.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기존 8000억원 규모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주택기금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총 5조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 유도에도 나선다. 5G 등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내년 1분기 내 조기 결정해 이통사 등의 2조5000억원 수준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정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투자에 2조5000억원 지원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 15조원의 집행은 기존 2017년에서 한 해 앞당겨 내년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기금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대체투자를 확대한다. 올 8월 말 4.4%(21조5000억원)에서 2016년 5.5%(31조2000억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본격 가동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KIIP를 통해 연기금·민간자본을 활용한 서울 ~ 제물포 터널, 용산 ~ 강남 신분당선 복선전철 등 신규 인프라사업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한·중FTA 수출전진기지로 조성,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원스톱 처리 지원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적극적인 투자(2016년 MOU 기준 1조원 규모)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할 때"라며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즉 고부가가치에 전력투구하게 하고, 글로벌 벤처 육성으로 주력산업 둔화 부분을 메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신성장전략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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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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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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