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 마련…"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기사입력 : 2015년12월02일 18:02

최종수정 : 2015년12월02일 18:02

투자업계 "방향성 공감하지만 한국 상황 고려할 때 부담"

[뉴스핌=이보람 기자] 금융투자업계와 관계 당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제도의 초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해소와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등 해외 투자가들이 우려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의 행동강령을 뜻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키로 한 기관투자가들은 해당 준칙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이같은 제도를 도입,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지배구조나 의사결정에 영형략을 행사하며 기업 가치 증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소극적 의결권 행사로 인해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수탁자로서 고객에 대한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며 "그러나 이들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 의결권 행사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금융당국,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이보람기자>
이에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원칙(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및 공개 등 7가지 핵심 원칙 아래 구체적 적용 방안이 포함됐다.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및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및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 핵심 원칙을 기준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고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용하고 이행에 참여한다는 뜻을 공시하면 이후에는 그 원칙을 준수하되 그렇지 않았을 경우 사유와 보완 사유 등을 보고 및 공개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안팎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에 한국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다소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본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5% 룰(rule) 등 기존 정책과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데다  중소형 기관투자자의 경우 수백여개 종목을 운용하고 있어 사실상 비용 문제 등도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마련된 법 체계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희철 유진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국 상황에서 중소형 운용사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현재 업계에서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미공개정보를 통한 시장교란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시장교란행위 방지 때문에 펀드매니저들이 기업 탐방을 못가는 등 제약이 많은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회사의 지배구조나 경영과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을 알 수 밖에 없어 제도가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백여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 주주총회 일정이 대부분 겹치는 상황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비용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 이상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 공시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삼성자산운용이나 한화자산운용 등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회사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 그룹의 경영 참여를 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조 대표는 "차라리 이 제도에 대한 참여를 자율이 아닌 강제성을 띄게끔 만든 뒤 업체별, 몸집별, 기관별로 나눠주면 부작용이 적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주요 기관투자가 가운데 하나인 보험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김도수 교보생명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방향성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보험 업계의 경우 운용형태가 대부분 아웃소싱(outsourcing)의 형태인데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경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지 업계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패널토론을 통해 한국의 폐쇄적인 기업경영 문화, 소유구조나 거래관계에 근거한 이해상충, 전문성의 제약, 단기적인 매매 관행 등 국내 자본시장과 업계 상황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박재운 금융위원회 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투자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나라 현실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이현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원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윤모 자본연 연구위원과 송민경 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어진 패널토론은 박영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에는 권준 피델리티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도수 교보생명 본부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박유경 APG 아시아 담당 이사, 박재운 금융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김원대 부이사장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논의해 향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여겨지던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거래소도 상장사들과 협의해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