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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23년만의 새 은행.. 한국카카오은행·K뱅크(종합)

기사입력 : 2015년11월29일 17:26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06:56

내년 상반기 영업 시작...저렴한 은행 서비스·중금리 대출 활성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카카오 및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과 KT가 주도하는 ‘K뱅크’가 23년만의 새로운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예금과 대출, 펀드 판매 등 은행 서비스를 인터넷만으로 제공하는 은행이다.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3개 신청자 중  두 컨소시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예비인가는 본인가에 앞서 받는 사전 허가로 이후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춰 본인가를 받으면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다. 두 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영업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고려,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예비인가를 했다”며 말했다. 이는 금융위가 외부평가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나머지 경쟁자였던 인퍼파크 주도의 I뱅크는 탈락했다.

◆ 예금금리 높고, 대출금리 떨어질 듯

소비자는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가 절감된 덕분으로 기존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 및 송금, 환전 수수료를 누릴 전망이다. 기존 은행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의 10%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은행 산업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그간 정체돼 있는 은행산업에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혁신성, 안정성 있어야 '성공'

금융당국은 지난 6월 핀테크 사업 육성 과제의 하나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10월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아 금감원 사전 검사와 외부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혁신성과 사업 안정성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는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뱅크 은행은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 고객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다. 반면, 탈락한 I뱅크에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에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기존 은행법으로 출범한다. 이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은 4%로 제한된다.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은 ICT기업이 잘 할 수 있는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에서 나오지만, ICT기업의 지분한도가 작아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행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화를 우려,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도규상 국장은 “인터넷은행 출현으로 새로운 경쟁자와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나와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과 대주주의의 사금고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한국카카오은행의 카카오와 K뱅크 은행의 KT, GS스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 포함) 등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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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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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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