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폭스바겐게이트', 車업계 전체로 불똥 튄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26일 15:54

최종수정 : 2015년11월26일 15:55

환경부, 모든 디젤차로 조사 확대..폭스바겐코리아, 보상계획 현재로선 無

[뉴스핌=송주오 기자] 폭스바겐게이트(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가 자동차 업계 전체로 퍼지고 있다.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환경부가 국내 출시된 모든 경유차량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도 연비재검증 계획을 밝히며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경유차량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모든 제조사의 경유차량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 중인 브랜드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아우디, 폭스바겐, BMW, 재규어, 랜드로버 등 18종에 이른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수입 디젤차 '직격탄'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브랜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비중은 68.4%(10월 기준)로 절대적이다.   

수입차 시장의 연료별 비중.<자료=KAIDA>
국산차도 디젤차의 비중이 절반 가량으로 상승했지만 수입차 시장과 같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차가 더 큰 타격을 받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폭스바겐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디젤차 검사가 깐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입차의 경우 이 때문에 디젤차 출시를 늦추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디젤차 검사가 강화되면서 디젤모델 출시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젤차의 배출가스 검사에 실도로 측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폭스바겐코리아, 소비자 보상 '나몰라라'..소송, 더 늘어날 듯

앞서 이날 오전 환경부는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구형 엔진(EA189)을 장착한 폭스바겐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의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환경부는 후속 조치로 12만5522대에 대해 전량 리콜명령을 내리고 아직 판매가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에 이어 국토부도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연비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에 참가한 아우디폭스바겐 고객이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폭스바겐에 속아서 구매했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매주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달한다"며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떠올랐다. 폭스바겐 미국법인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약 114만원)에 달하는 보상 쿠폰을 제공하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어떠한 보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미국 고객에게만 제공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아우디폭스바겐이 그토록 부르짖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