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29일 파리 기후총회 참석·체코 공식방문

기사입력 : 2015년11월25일 17:31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17:31

신기후체제 출범 국제공조 동참…비세그라드그룹과도 정상회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와 수교 25주년을 맞은 체코 공식방문을 위해 오는 29일 출국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5박7일간의 순방 기간 중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하고 비세그라드그룹과 정상회의도 갖는다. 비세그라드그룹은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4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경제협력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프랑스 파리와 체코 프라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COP21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COP21 의장국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는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140명이 넘는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국제적 공조 동참 의지를 재확인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녹색기후기금(GCF) 기여 등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올랑드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상오찬에도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신기후체제 출범을 논의하는 정상외교도 전개한다.

김 수석은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보다 업그레이드된 '파리합의문'으로 대체해 정상 차원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에 관한 결집된 의사를 천명하는 행사"라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상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국 포럼의 일원으로 신기후체제의 원만한 출범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12월1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의 초청에 따라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보코바 사무총장과 별도면담 및 오찬을 갖고 '한·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청소년 발달 및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협정'도 체결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유네스코로부터 교과서 출판 지원 등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인류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는 한·유네스코 동반자 관계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달 2일 프라하로 이동해 4일까지 체코를 공식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체코에서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만찬,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와의 면담 및 오찬, 상·하원 의장 접견, 비즈니스 포럼 참석, 한·체코 협력 인형극 관람,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체코 정부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소보트카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채택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내달 3일 프라하에서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그룹 일원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총리와 잇단 양자회담을 갖는다.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측 간 우호관계 협력 증진과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7박10일간 터키·필리핀·말레이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지 6일 만에 프랑스와 체코를 방문하기 위해 다시 해외순방길에 오를 예정"이라며 "이는 통상의 정상외교 일정에 비하면 상당히 무리한 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박 대통령은 140여 명의 각국 정상 및 정상급이 모여 신기후체제 출범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신기후체제 창설국으로서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는 기회를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COP21 정상회의 등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