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중국, 즉 G2리스크 등으로 가중될 우리나라 수출 부진을 향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기준금리 조정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 가계부채에 이어 최근 확산되는 기업신용 우려에도 경계감을 표했다.
한은이 3일 발표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A 위원은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리스크는 수출 부진"이라며 "수출 부진에는 전 세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경우 중국경제의 성장세 약화, 일본의 공격적인 경제정책 등의 영향을 여타 국가들에 비해 크게 받는다는 특수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상태(new normal)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내년 중 국제유가가 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향후 일본, 유로지역 등이 자국 경제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칠 경우 수출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년도 경제전망에서 불확실성이 제일 큰 부문이 수출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 둔화, 엔화 절하, 글로벌 교역량 둔화 등 최근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들이 향후 1년 이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6년 이후 수출시장에서 엔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B 위원은 "과거 수출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상승해 2012∼2013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50% 내외의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출 비중 감소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수출증가율은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 중 경기흐름은 기존의 전망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출 및 재정지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하방위험이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내년 중 수출이 이번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G2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한은은 "만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 정도까지 하락하게 되면 수출뿐만 아니라 실물 및 금융부문 등 우리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C위원은 "최근에는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자국 통화가치가 미 달러화에 고정되거나 연동되어 움직이는 국가들, 소위 달러화 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글로벌 경제여건이 변하면서 오히려 세계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려했던 금통위는 기업신용으로 관심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전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당행의 입장이 정부의 관련 협의체와 공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D위원은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만일 신용사건이 발생하여 신용차별화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는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거나 금융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진전 상황, 정상적인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 예상에 못미칠 것으로 보면서 잠재성장률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큰 분위기다.
다만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위험이 더 커졌다며 통화정책 대응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 위원은 "물가도 내년 중 근원물가 상승률이 1.7∼1.8%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적정물가수준을 2∼3년의 시계에서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F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대외리스크로 인해 성장 및 물가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유의하게 높아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체로 기존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기 및 물가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여건과 실물경기의 연계성이 약화되면서 금리조정에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3% 내외의 성장률이 고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며 3% 내외의 경제성장을 불황으로 받아들이는 일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통화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G위원은 "물가의 경기에 대한 정보변수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목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재의 낮은 성장률이 낮아진 잠재성장률에 의한 것이라면 통화정책으로 이를 끌어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