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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꿩 먹고 알먹고 ‘스펀지도시’사업 투자효과 350조원

기사입력 : 2015년10월19일 17:35

최종수정 : 2015년10월23일 13:42

재해예방 수자원활용 정부 적극지원, A주 수혜주 주가 날개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5시 35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이른바 ‘스펀지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만 오면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하는‘칸하이(看海)’현상을 해결하고, 강수량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도시에 빗물활용시설을 설치,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스펀지 도시 건설이 향후 2조 위안(한화 약 352조 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와 자본시장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 3년 내 865억 위안 투자, 시범지역 재정 지원금도 200억 위안으로 증가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국정부망에는 ‘국무원 판공청 스펀지 도시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 전문이 공개됐다.

‘스펀지 도시를 건설하고, 침투·저장·정화·활용·배수’ 등 시설을 종합적으로 완비해 도시개발 및 건설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강수량의 70%를 수집 및 활용한다’는 것이 ‘지도의견’의 골자로, 2020년까지 빗물활용시설을 갖춘 스펀지 도시 면적을 전체의 20%까지 늘리고, 2030년에는 이 비율을 80%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스펀지 도시’란, 빗물을 흡수·저장·정화해 두었다가 가뭄이나 물 부족현상이 나타났을 때 저장해 둔 물을 활용, 도시 내 수자원 이동이 더욱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프로젝트다. 특히 지난 수년간 도시화를 추진해 온 중국에서 ‘회색 인프라’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해지며 빗물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지표면에서 유실되거나 도시침수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면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4월 수자원 안보 연설에서 ‘스펀지 도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뒤 관련 정책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도의견’은 스펀지 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으로서, 중국 지도부의 관련 결심이 시장 예상을 뛰어 넘었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다.

‘지도의견’ 발표에 앞서 루커화(陸克華) 중국 주택건설부 부부장은 9일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3년 내 865억 위안(한화 약 15조원)을 투자해 16개 도시(허베이 첸안·지린 바이청·장수 전장·저장 자씽·안후이 츠저우·푸젠 샤먼·장시 핑샹·산둥 지난·허난 허비·후베이 우한·후난 창더·광시 난닝· 충칭·쓰촨 주닝·구이저우 구이안신구·산시시셴신구) 450㎢ 면적에 시범적으로 '스펀지 도시'를 건설한 뒤 이후 전국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 부부장 소개대로라면, 시범지역 1㎢당 약 1억9000만 위안의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또한 시범지역에 대한 재정부조금 역시 당초의 50억여 위안에서 200여억 위안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 민간자본 진입 허용, 전국으로 확대 시 투자총액 352조원 달할 것

중국 당국은 스폰지 도시 건설에 민간자본 진입을 허용,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의견’은 스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중장기 신용대출 지원을 장려하고, 담보혁신류 대출업무를 적극 확대할 것과,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자산증권화 및 프로젝트 어음 등을 통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도의견’은 또 “자원분배 중 시장의 결정적 역할 및 정부 지도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양호한 발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PPP)·특허경영 등 모델을 적극 추진하는 등 스펀지 도시에 대한 사회자본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해야 한다.

이에 관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정보부 왕쥔(王軍) 부부장은 “토지양도수입의 급감, 지방정부 융자난, 경제성장률 둔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스펀지 도시 건설을 위한 자금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의견’은 금융상품 혁신·업무 혁신·신용대출 확대 등을 통한 사회자본의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스펀지 도시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펀지 도시 개념 등장에서부터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등장하고 시범지역이 선정되는 등 중국 정부가 실제적 조치 마련에 속도를 냄에 따라 거액의 자금이 스펀지 도시 건설 관련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달증권(信達證券)은 “경기하락세 전환이 난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며 “스펀지 도시는 인프라 건설 투자 등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화태증권(華泰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스펀지 도시 건설은 ‘13차 5개년 계획’의 중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판자촌 개발, 위험주택개조 등과 함께 도시화 건설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태증권은 또 “스펀지 건설이 장기화 하면 이 것이 가져올 경제성장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며 “중국 전국에 332개의 지급(地級)행정구역이 있고, 각 지급 시마다 6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된다고 추산할 경우 향후 3-5년 내 관련 투자규모는 최소 2조 위안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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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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