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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불 카르텔에 "구조적 부정비리 장기간 방치…근본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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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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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유령회사 산불 복구 사업 수주 문제를 지적받고 내각에 부정비리 파악과 대책을 지시했다.
  • SBS 탐사보도가 산림청 1조7000억 사업 중 유령회사 3246억 수주 사실을 드러냈다.
  • 산림청이 불법 대처 미흡으로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불 피해 지역 복구에 유령 회사가 사업권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유령회사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사업을 수주한 뒤 제대로 복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각에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6년간 산림청 사업 계약을 전수 분석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18회 국무회의 겸 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BS 탐사보도팀은 "산림청 사업 계약 1조 7000억 원 어치를 전수 분석한 결과, 간판만 바꿔 단 것으로 의심되는 입찰 참여 업체가 따낸 사업금액이 3246억 원, 시·도까지 넘나들며 사업을 따낸 금액은 2152억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탓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조명한 보도다.

또, 담당 부처인 산림청이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실 법인 난립과 같은 불법적 상황이 만연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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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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