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저해시 거시건전성 정책 활용..정상화시에도 시장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필요
[뉴스핌=김남현 기자]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등을 통해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금융안정 우려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봤다.
16일 Barry Eichengreen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버클리)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은행(BOK) 경제연구에 실은 ‘디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자료에 따르면 수요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은 부채-디플레이션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했다. 1930년 미국의 대공황과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도 전세계가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수요측에서 유발된 디플레이션의 경우 중앙은행이 이를 해결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봤다. 특히 1990년대 일본의 경험에 비춰볼 때 디플레이션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와 포워드가이던스, 고환율 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이 저해된다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디플레이션 해소와 금융안정에 대한 두 목표를 위해서는 두 개의 정책수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불확실한 경제상황하에서는 개별 목표 달성을 위해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국채시장 유동성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국채 이외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이같은 조치를 정상화할 경우에도 금융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은 금리 정상화 이전에 시장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