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사교육 시장의 지하경제 규모가 지난 5년간(2010~2014년) 97조원, 한해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수원 영통)은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교육 시장규모 추정치'와 국세청의 '학원업 매출액 자료'를 비교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학원업 매출액은 61조5488억원이었다. 반면 KDI가 추정한 사교육 시장 규모는 159조1176억원 규모에 달했다.

박 의원은 KDI 추정치에서 실제 매출액을 뺀 97조5688억원이 지하경제 규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KDI의 사교육 시장 추정치는 32조8732억원, 신고된 학원액 매출액은 12조8773억원으로 지하경제는 19조9959억원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사교육 시장의 지하경제 규모가 큰 원인은 대부분 개인·그룹과외나 학원들의 매출액 축소신고 등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라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면서 그림자 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실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