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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안] 문화융성 7.5% 늘려…국방도 4% 늘어 40조 육박

기사입력 : 2015년09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9월08일 08:57

문화예산 지출증가율 사실상 1위…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뉴스핌=이영기·곽도흔 기자]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문화와 국방예산의 확대다. 문화는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 국방은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 올해대비 크게 늘었다.

정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예산이 올해대비 12.8%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7.5%)과 국방예산(4.0%)이 뒤를 이었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안전예산과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각각 17.9%, 17.1% 늘었난 것과 대조된다.

2016년 예산안은 문화융성 예산이기다. 문화 관련 예산이 가장 높은 지출증가율을 나타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6조5780억원으로 올해대비 5000억원이 늘어 7.5%나 증가했다.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총지출이 3.0%에 그친 상황에서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일자리예산이 여러 분야의 예산을 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가 문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31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기획에서 제작, 구현, 재투자까지 문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문화창조융합센터가 5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되고 한국관광공사를 리모델링해 콘텐츠 제작기업 입주 지원,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 문화창조아카데미도 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K-POP 상시공연이 가능한 대형 아레나 공연장(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도 조성한다. 한류와 상품수출, 관광, 문화예술 등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도 25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에 K-pop을 전파한다. 총 28개 재외한국문화원중 수요가 많은 16군데를 선정해 'K-pop아카데미'를 개설하고 1억원씩 지원한다. 보컬이나 댄스 등 K-pop 전문강사를 파견해 12주과정(주5일)으로 초급반과 고급반 등 수준별 강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한류동호회는 79개국 1248개로 총 2180여만명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15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5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저소득층이 공연이나 스포츠관람, 여행이나 영화등에 지불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로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더불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해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과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과 박물관, 미술관, 야구장 등 문화시설 입장료가 할인되고 기획공연은 매월 124회분에 대해 회당 1000만원씩 지급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북한 도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국방예산도 39조원으로 1조5000억원(4.0%)나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다.

병 봉급 15% 인상, GP/GOP수당 50% 인상, 전방부대 잡무 외부위탁 등이 추진되고 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대(對) 잠수함·지뢰대응 전력보강 예산 등이 확대됐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에 올해 9298억원에서 대폭 확충된 1조5292억원이 배정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방예산이 북한 도발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해서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K2전차가 처음 양산돼 2000억원, 무인정찰기에 2000억원 이상 등 대북 전력 중심으로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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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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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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