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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정무위, 대우조선 놓고 산은 책임론 격돌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4:37

최종수정 : 2015년09월08일 07:28

"CFO 보내고도 몰라" vs "산업 전체 상황 함께 봐야"

[뉴스핌=노희준 김나래 기자] "최소한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이다. 계속해서 CFO를 파견했음에도 제대로 부실을 관리하지 못 했다."(국회 A 의원실) "조선업 전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삼성, 현대와 다르지 않다. CFO 한명으로는 한계가 있다."(KDB산업은행)

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는 2분기 3조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날선 공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질타는 대우조선을 넘어 산은의 구조조정 능력과 정권 차원으로 번질 모양새다.

대우조선은 2분기 3조318억원의 영업손실과 2조391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4711억원의 영업이익 및 1120억원의 순익을 거뒀던 것과는 완전 다른 실적이다. 설계 능력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양플랜트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발목이 잡혔다.

특히 지난해는 비슷한 업체인 현대중공업이 3조2494억원의 영업손실을,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0% 급감한 1830억원을 기록했던터라 대우조선이 일부러 부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대규모 부실을 최근 사태가 불거지기까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연결기준, 순익=지배주주 순익
정무위는 이에 따라 대우조선의 '부실경영'과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산은의 관리감독 문제를 우선 따질 예정이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산은은 자기들도 '캐치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31.5%)이자 주채권은행이며 CFO를 항상 내려보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시절의 CFO도 김갑중 부사장으로 산은 부행장 출신이다. 지난해 말에는 대우조선을 ′관리대상계열′(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우려가 큰 대기업)로 지정해 별도 관리도 했다.

반면 산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빠진 조선업 시황을 고려하고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업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 삼성과 현대보다 우리가 더 잘 할 수는 없다"며 "50%이상 주식이 있어야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은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대우조선 이사회 비상무이사와 감사위원을 맡은 산은 관계자는 ‘2013년도와 2014년도’도 재무제표의 승인안건을 처리하는 이사회에 불참했다. 지난 3년간 이사회 참석률은 65%, 감사위 참석률은 63%에 불과했다.

정무위원들은 동시에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이 ‘빅배스’(누적 및 잠재손실을 한 회계연도에 한꺼번에 반영)에서 왔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B 의원실 관계자는 "손실이 단계적 반영이 아니라 한꺼번에 반영하는 바람에 커진 것은 아닌지 집중 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대우조선을 실사하고 있는 산은은 이달 말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실사 결과에 따라 회계 감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산은 국감장에서 빅배스에 대한 정밀한 회계적 검증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정무위는 대우조선 개별 회사를 넘어 산은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능력을 거론할 전망이다. 산은이 MB정부에서 다이렉트 뱅킹 등 소매금융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 회귀, 정체성 혼란과 구조조정 실기 문제를 드러내면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 의원실 관계자는 "가령 산은은 조선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체성이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은의 구조조정 능력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는 사례는 STX그룹부터 동부, 대우조선, 금호산업까지 한 두개가 아니다.

나아가 야당은 대우조선을 망가트린 원인으로 정권 차원의 '낙하산' 문제를 빼놓지 않고 있다. D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우조선은 정권의 전리품이다. 대우조선을 잘 이끌 이들보다 정권에 잘 보이는 이들을 내려보냈다"며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2008년 이후 대우조선 신규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이 정피아·관피아 출신의 낙하산"라며 "특히 신규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은 순간순간 매 업체마다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왔지만, 잡음이 많이 나는 것은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산은이 해보고 싶은 대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려고 해도 정부는 정부 입장이, 감독기관은 감독기관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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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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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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