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9일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 김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 규정했다
-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을 내란동조 선언문이라고 비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尹 내란에 이어 법전 앞세운 사법내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 "내란동조 선언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
그러면서 김 대표는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하는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대법원의 결론은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다"며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불복하고 종사했다"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또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준 "조희대 판결문은 내란동조 선언문과 다름 없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 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혐의도 받는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