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정부 전기차 목표달성 1.9%…2020년 20만대 보급 어렵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08일 10:30

최종수정 : 2015년09월08일 10:30

누적 보급대수 3800여대 그쳐…충전소 설치 등 난항

[뉴스핌=강효은 기자] 오는 2020년까지 전국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전기차 보급사업이 장애물을 만나 난항을 겪고 있다. 전기차 보급의 전제조건인 충전시설 설치가 목표에 턱없이 미달하는 등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탓이 크다. 여기에 정부는 예산지원 마저 축소하고 있어 20만대 전기차 보급은 구호에 그칠 전망이다. 

기아차 쏘울. <사진제공=기아차>

31일 환경부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국내시장에 출고된 전기차는 823대이다. 이는 지난해 전기차 보급대수(1173대)의 70% 수준으로, 정부의 연간 공급목표(3000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적이다.

정부의 전기차 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실적도 3867대에 불과,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이라는 정부의 원대한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는 쏘울EVㆍ레이EV(기아차), SM3 Z.E(르노삼성), 스파크EV(한국지엠), i3(BMW), 리프(닛산) 등으로, 이들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시민들이 초기에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도 중간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전기차'는 복잡하고 불편한 차종으로 인식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의 시범 운영 실시 후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친환경 차세대 차량 이용 장려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총 20만대 보급 목표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관련 정부부처의 목표 대수에는 앞선 4~5년간 환경부가 보급해온 전기차 누적대수까지 합쳐져 집계된다. 

◆ '바늘 없는 곳에 실 꿰기'…충전 인프라 해결 없이 '판'부터 벌려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행속도가 붙지 않는 것은 가장 해결이 시급한 '충전 인프라' 구축의 근복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일을 벌인 탓이 크다는 지적이 높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는 '바늘과 실'과도 같은 존재인데, 바늘도 없는 상태에서 실만 잔뜩 벌여놓은 탓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해 총 충전인프라 920기를 전국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목표했으나, 당초 목표치의 불과 6% 수준인 60기 설치에 그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일반 가솔린과 디젤 모델차 대비 별차이 없는 차량가격과 턱없이 부족한 충전 시설에 불편함이 난무하는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권의 정책방향에 휘둘려 마음만 앞선채 예산안부터 편성,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보급 정책의 더딤은 비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유가 하락으로 전기차의 연료 효율성 메리트가 떨어진 점과 시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지 정도가 부족한 탓도 크다는 분석이다.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전기차의 인지도가 제대로 각인되지 못해 시민들이 초기에 전기차 공모에 관심을 가져도 실제 인도가 성사되기까지는 다수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심지어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올해 실시한 민간 공모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해 신청접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스파크EV. <사진제공=한국GM>

◆ 환경부 2017년부터 충전기 보조금 지원 중단…민간에 떠넘기기?

환경부는 내년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충전기 구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미 지난 6월 환경부는 서울과 제주, 창원지역에 한해 이미 전기차 급속 충전인프라 보급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2016년 지원 예정이었던 보조금 600만원도 4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충전 사업자들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온 인프라 구축을 줄여나가 예산의 한계를 풀어나가겠다는 포석이다. (2014년도 예산 총 206억3300만원·2015년도 총 706억8000만원)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전기 민간사업체의 기술력이 어느정도 올라갔다고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인프라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와 포스코ICT, 자동차환경협회 총 3군데다.

이 중 순수 민간기업은 포스코ICT 단 한곳이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지난 7월 KT그룹과 현대기아차, 한전, 비긴스, 스마트그리드협동조합 등이 공동 참여해 설립한 법인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설치하고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 당시 조환익 한전 사장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전력회사, 전기자동차 제조회사, 통신회사, 충전기업체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 주도의 충전인프라 보급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포스코ICT는 올해 300기의 완속충전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900기의 완속충전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공공기관 완속충전과 제주도 홈충전사업, 제주 공용 충전사업(급속·완속 포함)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총 3660기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민간 및 공기업들의 전기차 인프라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비 보조금을 절약하고 나아가 민간 충전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로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전기차 시장은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태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며, 민간 사업자들이 충전 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