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가채무비율, 2017년에 사상 처음 40% 돌파 전망

기사입력 : 2015년08월27일 05:30

최종수정 : 2015년08월26일 11:3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36.7% 초과...총선 대선으로 더 악화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6일 오전 11시 14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세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36.7%로 맞추겠다는 밝힌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는 건 올해 추경으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됐고, 내년 이후 경상성장률 하락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수준인 394조원 보다 많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국가부채비율에 대해 "GDP 대비 40%를 가능하면 안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정책 책임자인 부총리도 국가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설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자재정 불가피론이 힘을 얻고있지만 재정건전성 노력을 계속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법제화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병행돼야한다는 얘기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 추경시 정부는 내년도 이후 경상성장률 전망을 4.3%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내년도 세수전망도 당초보다 줄여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0조9000억원에서 36조6000억원으로 높여잡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예상 GDP수준도 1600조원내외에서 1500조원 초반대으로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경정으로 올해 예상세수가 축소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도 줄어 내년도 재정적자폭을 36.6조원으로 조정했고, 경상성장률 전망도 4%대로 낮췄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와 2017년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을 추산해보면 국가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

내년도 예산(정부지출)규모를 당초 계획인 394조원으로 유지하더라도 국가부채비율은 39.1%가 된다. 특히 2017년에는 국가부채비율이 40.5%로 40%를 넘어서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을 줄이려면 정부가 지출규모를 줄이거나, 세수를 크게 늘이거나, 자산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야한다. 이런 변화가 없는 한 내년도 이후의 재정적자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여당이 내년도 예산규모를 400조원 가량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변수다. 내년과 내후년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당으로선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정부에서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예산관련 내년도 세수를 세목별로 추산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중기계획과 어떻게 차이가 날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최근들어 GDP증가분에 따른 세수증가를 나타내는 세수탄성치가 2~3년전의 1.1에서 최근에는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선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예산안에서 지출규모가 얼마로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이내 관리라는 명제를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도 지출(예산)규모가 394조원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4일 개최한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세수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각종 감면제도 정비 강화 ▲정부의 재정수지 전망을 현실화 ▲재정지출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