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흔들리는 중국제조] ④기계음 대신 한숨소리만... 실적둔화에 부도위기 고조

기사입력 : 2015년08월24일 17:55

최종수정 : 2015년09월03일 16:48

中 500대 재조기업 중 적자기업 50% 증가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8월24일 오후 5시 뉴스핌 프리미엄 콘텐츠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증시가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신음하는 사이에 실물 경제 부문 주요 산업도 극심한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대표적 성장 지주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와 철강업의 생산 판매 현장 곳곳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중국 제조가 휘청거리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환경규제로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시장 경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는 중국의 방직공장들이 치솟는 코스트를 피해 미국의 면화 생산기지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는 뉴스가 서방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주요 제조 산업  불황에는 코스트요인 외에도 수출 부진과 함께 내수 침체라는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제조업 경기동향을 말해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전혀 개선될 조짐없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국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산업들이 현재 어떤 환경변화와 영업난을 겪고 있는지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산업별로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해온 중국 제조업이 곤경에 처했다.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동남아 국가의 추격과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로 인해 제조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

특히 제조업 PMI 지수를 비롯해 최근 발표된 각종 제조업 관련 지표가 업계 전반의 어두운 면을 과감없이 반영하고 있어, 중국 제조업의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 500대기업 제조업 ‘약’, 서비스업 ‘강’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가 주관한 ‘2015년 중국 500강(强)기업’ 포럼이 광시성(廣西) 난닝(南寧)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매출 기준 중국 상위 500개 기업을 골자로 한 2015년 중국기업 500강 순위가 발표됐다.  

기업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기업 500강 중 제조기업은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500강 기업 중 266곳이 제조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매출은 24조원에 육박하며 전체 500개 기업 매출의 40.1%를 차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년 중국 500대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 중 제조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3%에서 올해 18.8%까지 감소했다.

제조업 기업만 따로 뽑아 통계를 낸 중국제조기업 500강을 보면 중국 제조업의 부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세가 지속됐을 뿐만 아니라 적자기업 수와 이들 기업의 적자폭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제조업 500대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731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폭 7.84%보다 5.57%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동시에 60%에 육박하는 기업이 10억위안에 못미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8개 기업만이 영업이익 100억위안을 넘어섰다. 적자기업도 기존의 31곳에서 46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이에 대해 양셔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반복되는 악성경쟁으로 제조업계의 수익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기존의 제품 판매에서 기계설비, 기술 수출 등을 통한 수출 전략으로 이를 타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국 500강 기업 중 서비스업의 영업이익 증가폭은 7.2%를 기록, 3.3%를 나타낸 제조업을 크게 상회했다. 이로써 중국 서비스업 기업들의 영업이익기준 실적은 3년 연속 제조업을 넘어섰다. 

중국기업연합쇠연구부주임은 "현재 중국 경제가 ‘제조업’시대에서 서비스업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 높아지는 경쟁파고 제조업 집단 파산 위기 몰려

8월 제조업지수가 6개월 연속하락하면서 6년 래 최저 수준까지 추락했다. 24일 중국 재신망(차이신왕)과 영국 시장조사기관 마킷(Markit)이 공동 집계한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7.1로 집계됐다.

제조업 PMI는 2009년 3월 이후 7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앞서 직전월인 7월 기록한 15개월래 최저치에서 더욱 하락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치(47.7도)보다 0.6포인트 밑돌았다.

PMI지수가 6개월 연속 하회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지수는 3월부터 경기판단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며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가팔라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PMI는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이에 못미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하위 지수에서 생산지수도 46.6으로 집계되면서 44개월 만에 최처지로 내려갔다. 국내와 수출 주문 모두 직전월인 7월보다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으며 기업 해고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PMI 지수 하락은 중국 제조업 부진을 반영하며 주식시장에서도 악재로 작용했다. 지수가 발표된 후 첫 거래일인 24일 상하이 증시는 전장대비 8.49% 폭락한 3209.91 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제조업 PMI 지수가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것은 중국 제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장강(長江) 삼각지를 중심으로 제조기업 도산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셴지안광 미즈호증권 수석 아시아시장 연구원은 "제조업 부양정책이 제조업을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향후 몇개월 중국 경제가 최악의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익감소-투자 감소 악순환 반복

글로벌 시장에서 통상 매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이 시장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최소 2.5%는 유지해야 향후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기준 중국 주요 제조기업들의 R&D투자 비중은 0.85%로 채 1%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중국 제조 기업의 평균 상품 판매 수익 총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1.1%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 3.4%를 나타냈다. 동시에 중국 제조업 전체 R&D비용에서 첨단 기술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26.3%로 미국의 73.3%, 영국의 62.8%는 물론 한국의 58.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리젠밍 중국 기업연합회 부이사장 “기술 혁신이 제조업의 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며 “연구 및 개발 투자금이 지나치게 적어 기업의 혁신은 물론 신제품 개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이래 상당수의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 중 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2년 문화•여가 관련 제조업, 섬유제조업, IT•컴퓨터 등 전자제품 제조업의 신제품 판매 비중은 각각 13.65%,6.33%,3.72%씩 감소했다. 

리 부이사장은 “매출 대비 얇은 영업이익으로 사실상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장기간 중국제조업이 기술 도입과 모방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판매 이윤을 감소시켜 또 다시 투자가 부족해지는 악성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제조업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중국제조 2025전략을 발표하며 스마트제조, 녹색제조, 첨단혁신 산업 등 국가 중점 육성 제조 사업을 지정했다. 과거 단계적 경제성장 계획인 ‘산부저우(三步走,삼단계 경제발전 전략)’를 제조업 분야에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제조업 투자에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