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경제가 계속 성장할 때는 한국의 연공급제(호봉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장이 정체되는 사회에서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브레인'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노동개혁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공급제를)능력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제도가 연공급제다. 능력급제는 직무 및 능력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성과주의 보상체계다.
강 의원은 "능력급제 도입이 어려우니까 중간단계로서 임금피크제가 얘기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능력급제로 가는 중간단계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은 경제가 좋을 때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극심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공무원연금 개혁에 비해 국민적 공감대 낮은 노동개혁
강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저성장은 필연적으로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지고, 소득분배 악화는 곧바로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가)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이유를 '사회적 위기의식 공감대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많은 개혁이 성공한 것은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꼭 바꿔야 되느냐'는 사회인식에서는 개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국민들의 지시였다"며 "노동개혁은 (보다 더)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시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 공감대 확산에 크게 성공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또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 등은 기득권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은 개혁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효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전자의 경우에는 개혁 자체를 반대하게 되고, 후자는 크게 관심이 없게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고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노동개혁이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그 동력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9월 위기설' 일축…"시나리오별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해야"
강 의원은 최근 제기된 '9월 위기설'에 대해 "예상된 위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위기는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지, 언제 온다고 하면 다들 거기에 맞게 적응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 미국 금리인하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 지뢰밭이 있다"며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경제 여건 악화에서의 잠재적 손실을 측정해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영에서는 시나리오 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잘 마련하는 한편, 시장을 잘 지켜보고 신호가 오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