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강석훈 "임금피크제, 능력급제로 가는 중간단계"

기사입력 : 2015년08월19일 18:27

최종수정 : 2015년08월19일 18:27

"개혁, 나와 내 자식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 있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경제가 계속 성장할 때는 한국의 연공급제(호봉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장이 정체되는 사회에서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브레인'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노동개혁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공급제를)능력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제도가 연공급제다. 능력급제는 직무 및 능력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성과주의 보상체계다.

강 의원은 "능력급제 도입이 어려우니까 중간단계로서 임금피크제가 얘기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능력급제로 가는 중간단계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은 경제가 좋을 때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극심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제공 = 강석훈 의원실>

◆ 공무원연금 개혁에 비해 국민적 공감대 낮은 노동개혁

강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저성장은 필연적으로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지고, 소득분배 악화는 곧바로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가)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이유를 '사회적 위기의식 공감대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많은 개혁이 성공한 것은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꼭 바꿔야 되느냐'는 사회인식에서는 개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국민들의 지시였다"며 "노동개혁은 (보다 더)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시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 공감대 확산에 크게 성공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또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 등은 기득권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은 개혁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효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전자의 경우에는 개혁 자체를 반대하게 되고, 후자는 크게 관심이 없게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고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노동개혁이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그 동력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9월 위기설' 일축…"시나리오별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해야"

강 의원은 최근 제기된  '9월 위기설'에 대해 "예상된 위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위기는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지, 언제 온다고 하면 다들 거기에 맞게 적응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 미국 금리인하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 지뢰밭이 있다"며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경제 여건 악화에서의 잠재적 손실을 측정해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영에서는 시나리오 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잘 마련하는 한편, 시장을 잘 지켜보고 신호가 오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