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내년도 일본의 방위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 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조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니혼게아지이신문(日本経済新聞)은 일본의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방위성이 5조엔(약47조원)의 방위비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보도했다.

앞서 방위성은 2015년 정부 예산안에서 재무성에 5조545억엔의 방위비를 요구했으며 실제 4조9801억엔의 예산이 책정돼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다. 

방위성은 참의원에서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데 따라 신형 공중 급유기와 이지스함 건조 등 자위대 임무 확대를 위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일본의 방위비는 2013년 이후 4년 연속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위비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당시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방위성이 요구한 내년도 방위비에는 신형 공중 급유기 3대 도입 비용이 신규로 추가됐다. 안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확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도입 기종으로는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가 검토되고 있다.

최첨단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 1척의 건조비용은 2015년에 이어 계상할 계획이다.

미군 재편에 대한 경비는 동결된다. 다만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면 방위비 예산은 더욱 증액할 가능성도 있다. 

미군이 내년도부터 일본 측이 주일 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까닭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