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정치연합, '사회적대타협기구'로 노동·기업 개혁 논의

기사입력 : 2015년07월31일 16:38

최종수정 : 2015년07월31일 16:42

새누리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결이 다른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 개혁을 반대하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구조, 경제정책까지 함께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여야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하 특별위원회'를 당내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 장은 추미애 최고위원이 맡고, 노동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특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노동·기업 개혁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기업구조와 경제정책까지 함께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개혁만을 다루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반대했다. 여야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포함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가동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모델로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규탄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최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노동 개혁으로)얘기하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등 3가지 관점에서 현재의 노동 불안, 경제 불안, 사회안전망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를 두고 어떻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재벌기업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정책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노동 개혁을)하자는 것이다. 대신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20~30년 가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게 최종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노동개혁일 수는 없다"며 "노동유연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 경제의 답이 있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중산층 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안을 놓고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대타협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본부 회원들이 지난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를 도외시하는 노동계와 국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정책위부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노동 개혁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도 "이제는 노·사·정의 주장이 나올 만큼 나왔다.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결단을 내릴 그런 시점이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국회 내에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내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결국은 대타협이 아니라 이 노동개혁문제를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 시키자는 또 다른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정년에 다다른 장년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그 재원을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주자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기본취지"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지난 2년 전 환노위에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 때 임금피크제와 현재 연봉급으로 되어있는 봉급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자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당시의 야당도 동의했고 당시 노총도 동의했다"면서 "그런데 60세라는 정년을 손안에 쥐고 난 이후에는, 손에 떡을 쥐고 난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해당 조항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