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새정치연합, '사회적대타협기구'로 노동·기업 개혁 논의

기사입력 : 2015년07월31일 16:38

최종수정 : 2015년07월31일 16:42

새누리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결이 다른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 개혁을 반대하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구조, 경제정책까지 함께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여야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하 특별위원회'를 당내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 장은 추미애 최고위원이 맡고, 노동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특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노동·기업 개혁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기업구조와 경제정책까지 함께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개혁만을 다루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반대했다. 여야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포함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가동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모델로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규탄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최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노동 개혁으로)얘기하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등 3가지 관점에서 현재의 노동 불안, 경제 불안, 사회안전망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를 두고 어떻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재벌기업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정책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노동 개혁을)하자는 것이다. 대신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20~30년 가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게 최종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노동개혁일 수는 없다"며 "노동유연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 경제의 답이 있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중산층 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안을 놓고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대타협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본부 회원들이 지난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를 도외시하는 노동계와 국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정책위부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노동 개혁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도 "이제는 노·사·정의 주장이 나올 만큼 나왔다.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결단을 내릴 그런 시점이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국회 내에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내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결국은 대타협이 아니라 이 노동개혁문제를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 시키자는 또 다른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정년에 다다른 장년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그 재원을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주자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기본취지"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지난 2년 전 환노위에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 때 임금피크제와 현재 연봉급으로 되어있는 봉급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자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당시의 야당도 동의했고 당시 노총도 동의했다"면서 "그런데 60세라는 정년을 손안에 쥐고 난 이후에는, 손에 떡을 쥐고 난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해당 조항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