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간사업자, 산업단지 조성시 토지 수용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15년07월30일 18:12

최종수정 : 2015년07월30일 18:12

정부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 발표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할 땐 계획변경, 재개발 등 각종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단 근무자들은 위해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금까지 민간시행자로 간주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비율이 30%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했을 경우 공공시행자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시기는 18개월, 선분양시기는 12개월 정도 앞당겨지게 된다. 
 
유휴 산단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바로 경쟁입찰을 통해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가 있어도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할인 매각할 수 있었다.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수요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활용 산단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재생이 빨라질 전망이다. 계획 변경을 간소화하고 부분 재생사업 등 사업 절차를 개선하고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완화해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단 개발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경관심의 절차 간소화 ▲녹지확보 기준 합리화 ▲연접한 산단 통합 허용 ▲산단 내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산·학·연과의 연계 촉진 ▲거래제한 완화 ▲대중교통 확충 및 주차장 설치 ▲아파트 특별공급 및 체육·보건·문화시설 설치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공장입지 규제도 합리화된다. 공장 신·증축이 어려운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주민이 직접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공장 입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해왔다. 다만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된다. 
 
또 기존공장 증축 시 공장진입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발행위 운영을 개선하고 재심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김형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공장 신증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산단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그간 국토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관련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