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중국의 부동자금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의 시장화 개혁에 제동이 거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일 LG경제연구원은 '부동자금 리스크 커진 중국, 시장화 개혁 감속 가능성 커졌다'에서 "올 2분기에 중국의 실물경기와 자금시장 상황이 다소 개선됐으나, 통화완화 정책이 실물경기 개선을 가져온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수차례 금리 인하 등에도 실물경기 개선이 부진한 것은 기업의 투자 분위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과 더불어 금융기관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물 경기 개선이 더딘 것은) 기업의 투자 의욕이 떨어진 것 이외에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은행의 중개기능 약화는 경제 개혁 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새로운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채널들이 안정적으로 공존하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중개기능 약화의 이면으로 자금 부동화가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내 부동자금의 대표적인 단기 정박지는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그림자금융, 2014년에 온라인금융, 올해에는 주식시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7개월 동안 주가 급등락을 경험한 증시 내 부동자금은 또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어디로 움직이든 그 곳 에 잠재된 리스크를 키워 현실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자금 리스크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꾸준히 육성할 것이란 신뢰가 형성될 경우 최근 동향을 넘어선 주가 급등락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행권의 '음성담보'나 신탁시장의 '원금보장'과 비슷한 기대심리가 확산될 수 있어서다.
또한 대도시 집값 버블이 부추겨질 수도 있다. 최근 중국내 1,2선 도시의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직 규제가 느슨한 온라인 금융 상품 대기자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가 빈번한 시장 펀더멘탈상 자금 규모가 커진다면 온라인 버전의 뱅크런이나 연쇄환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주가 조정이 가져온 최대 손실은 중국 정부의 개혁 능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된 것"이라며 "중국 금융에 대한 신중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향후 상당기간 자금 부동화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장화 개혁 행보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