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16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과 영국의 구조개혁이 부럽다는 내용의 편지를 직원들에게 띄웠다. 또 구조개혁의 방해물로 정치권과 노동계를 지목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편지에서 "(일본과 영국 같은)다른 나라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2인3각 경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안 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상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노동계는 총파업을 무기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처럼 되기(koreanization)'는 지금 많은 개도국들의 목표이고 반면 '그리스처럼 되기(hellenization)'는 가장 경계해야할 낱말이 됐고 '일본처럼 되기(japanization)'는 뉘앙스가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다가는 자칫 나중에 koreanization이 '거북이가 잠까지 자는 정도의 느린 개혁'으로 의미가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 "추경을 비롯한 재정보강 대책, 경제활력 대책,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며 "추경은 특히 시간싸움"이라고 국회의 빠른 통과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확장적 거시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일자리, 서비스업, 규제개혁, 세제개편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또 전통시장에서부터 중소기업과 재계에 이르기까지 경제주체들의 한숨과 불만을 크게 들으려 애썼다. 아울러 한국경제 IR을 재개했고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미주개발은행(IDB)·G20 등의 경제외교에서 성과를 거뒀다.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긴 호흡의 구조개혁도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이) 비롯 이해갈등이 커서 정부의 시간표대로 착착 결과가 나오긴 힘들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보듯이 우린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시장이 정책에 반응했고 성장률도 세월호 이전을 회복했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포함해 가계소득증대세제 등 경제정책의 최종고객은 가계임을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