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경환 "대기업 세금 더 내도록 비과세·감면 정비"

기사입력 : 2015년07월15일 14:10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14: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입 경정 송구…세입 확충방안 국회 제출할 것"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 대기업에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들에 세금을 더 내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몇 가지 세입확충방안도 더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그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봤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연초보다 0.5∼0.6%포인트 하향 조정된데다 교역량도 상반기 기준으로 10% 넘게 감소해 수출에 영향을 줬다"며 수출 부진, 메르스, 가뭄 등을 성장률을 낮춘 요인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경사업 중 67%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어긋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보고서를 내기 전 실무자와 확인만 했어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메르스 추경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에 편성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편성 요건은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재정법 제2호 경기위축을 우려해서"라며 "어차피 완공을 앞뒀거나 공사하기로 한 것은 좀 당겨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9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풀었음에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최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마저 역할을 못하면 경기가 더 침체돼 서민들이 어렵고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단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는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게 맞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