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 해석은 언론의 몫?

기사입력 : 2015년07월14일 11:36

최종수정 : 2015년07월14일 13:06

박 대통령 언급한 '국가발전'·'국민대통합'이 사면 기준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계와 재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재계에서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집행유예) 등이다. 정계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했으며, 이후에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업인ㆍ정치인 사면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1월 설 연휴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도 생계형 범죄사범 5900명이 대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사진제공=청와대>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첫 특별사면 당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재계에선 기업인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어제 방북 70주년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관련 수석에 대해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며 "그 말씀 외에 저희가 가감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은 언론인 여러분의 몫"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광복절 특사의 대상과 범위가 언론과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발언이다.

일단 청와대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면 대상자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으나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사면 기준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특사의 대상과 범위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