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복절 특사, 최태원·김승연 회장 등 거론

기사입력 : 2015년07월13일 15:02

최종수정 : 2015년07월13일 16:21

박 대통령 "사면 범위와 대상 검토"...여야 정치권 "환영"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가 재계와 정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특히 재계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재계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첫 손에 꼽힌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법정 구속돼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년6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석방 요건도 갖췄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총수 일가 형제가 동시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과감한 투가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집예유예가 확정돼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풀려났다. 구자원 LIG 회장 3부자도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금품수수 혐의로 처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정부 인사가 거론된다. 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 야권 인사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여야도 대체로 박 대통령의 이번 사면 언급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적극 환영한다"며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며 "'정치형 사면'이 아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면과 관련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민 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