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채권왈가왈부] 한은, 올 성장률 3%대 유지의 정치경제학

기사입력 : 2015년07월07일 08:05

최종수정 : 2015년07월07일 11:30

성장률 3.0% 물가 0.9%..만장일치 동결에 무게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3.0%, 소비자물가 0.9%라는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현행 1.50%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전망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 사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의 경제성장률 3%는 마지노선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추가 인하한데다 금융중개지원대출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어 정부까지 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도 2%대 전망은 맞지 않는 단추인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경제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1%로 대폭 낮췄지만 3%대는 유지한 바 있다.

 

◆ 한은 경제성장률 2%대 전망은 ‘배신’

이처럼 정부가 3% 성장에 연연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 현 박근혜 정부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GDP 4만달러라는 소위 474 정책을 표방했었다는 점에서 성장률 2%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앞서 올 경제전망치를 3.0%로 예측하면서도 두 번의 금리인하나 추경을 전제로 하는 다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전망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냉정히 따져보면 3% 성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한은이 지난 4월 전망했던 2분기(4~6월) 성장률 전기비 1.0% 성장전망치가 달성이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리인하 근거가 된 메르스 사태에다 수출이 올들어 내리 감소하고 있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2분기 성장률이 1분기(1~3월) 성장률(전기비 0.8%)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다. 한은은 지난 4월 전망에서 3분기 0.9%, 4분기 0.8%를 전망한 바 있다.

*4월 전망치 <자료제공 = 한국은행>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보면 2분기 성장률을 전기비 0.8%로 가정할 경우 3분기(7~9월) 1.0%, 4분기(10~12월) 0.8% 내지 0.9%는 돼야 연 3.0% 성장이 가능하다. 메르스 사태가 잦아들었다고는 하나 아직 진행형인데다 금리인하와 추경 효과가 3분기중 나타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3분기 1.0% 성장도 희박한 수치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까지도 가정할 경우 4분기 수치는 1.0%를 넘겨야 한다. 정부 정책효과가 발휘되고 세수결손이 메워지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야말로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비 1% 성장은 지난해 1분기 1.10% 이후 1년이상 실현해보지 못한 수치다. 또 최근 그리스사태 확산에 유로존이 휘청이고 있는데다 올 하반기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산재해 있어서다.

국제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메르스사태가 한달이라는 단기간에 마무리된다해도 금년 GDP가 0.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수출부진 등을 감안하면 결국 2%대 성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밖에 이번 전망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한은 전망의 관행을 깰지 여부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에 변화가 있을 경우 통상 최소 0.2%포인트씩 조정해왔었다. 0.1%포인트 조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 6월 의사록, 추가인하 시그널은 없는 듯

<자료제공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는 한은의 4월 전망치 전년동기대비 0.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유가가 60달러를 전후로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다 최근 가뭄을 겪었고, 버스요금 인상등 공공요금 인상도 속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최근 공개된 6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한은 집행부는 “근원인플레이션이 금년 하반기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내년 1월 담뱃값 요인의 소멸과 함께 그 수준이 일시 낮아지겠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근원물가가 연간으로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를 올 상반기 0.5%, 하반기 1.3%에 이어 내년 2.2%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같은기간 각각 2.2%, 2.4%, 2.1%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의사록에서 집행부의 언급은 기존 전망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최근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수요측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겠다.

7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가계부채 우려가 커진데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심도 크기 때문이다. 또 한번의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된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다. 6월 의사록에서도 추가 인하의 시그널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대표적 비둘기파인 하성근 위원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다. 6월 의사록에 밝힌 언급에서나 6월 금통위 직후 비친 만족스런 표정에서나 그에게서 추가 인하 시그널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번주 9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