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제시한 감축목표안 14.7~31.3%보다 훨씬 강화된 수치다.
배출전망치(BAU)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뜻한다. 즉 정부가 2030년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보다 37%를 더 감축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12월 출범 예정인 신(新)기후체계를 앞두고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건의한 감축안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低)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등 4개의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이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해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와 UN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리마결정문에 따른 현재보다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제사회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 25.7% 감축안과 별도 대안 37% 감축안을 마련해 녹색위에 상정했다.
녹색위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기존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5억4300만톤CO2-e)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 및 가칭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부문 감축률은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타 발전(원전 추가고려),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30일(한국 기준)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