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2030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온실가스를 약 15~30%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시나리오 중 1개를 이달말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Post-2020 공동작업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4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경제성장률과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총량은 올해 7억1360만톤, 2020년과 2030년에 각각 7억8250만톤과 8억 5060만톤으로 연편균 1.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 BAU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억2600만톤, 지난 '12년 대비 5.5% 증가)하는 1안,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억8800만톤, 지난 '12년 수준)하는 2안, 25.7% 감축(감축후 6억3200만톤, 지난 '12년대비 8.1% 감소)하는 3안 그리고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억8500만톤, 지난 '12년대비 15.0% 감소)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구체화했다.
1안의 경우는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해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한 것이다. 1안의 오는 2030년까지의 경제적 영향을 보면 실질GDP감소분이 연평균 0.1%수준이고 2030년기준으로는 0.22%로 산정됐다.
2안은 석탄화력 축소와 건물-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자동차 연비 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1안에 추가한 경우다. 이 안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오는 2030년까지 실질GDP감소분은 0.15%, 2030년기준으로는 0.33%가 된다.
3안은 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한 것이다. 3안의 실질GDP감소분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0.23%이고 2030년 기준으로는 0.54%다.
4안은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확대와 CCS추가확대, 석탄의 LNG전환 등 도입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포함한 경우로 오는 2030년까지 실질GDP감소가 연평균 0.33%, 2030년 기준 0.78%로 예상된다.
이같은 Post-2020감축 목표는 선-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적 약속으로 지난 2009년 우리정부가 발표한 자발적 성격의 2020년 감축목표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 파리에서 도출될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내용에 의해 법적구속력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미국이나 EU등 선진국들은 지난 3월에 이미 2020년 이후 감축을 포함한 감축계획안(INDC)를 제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시나리오중 하나를 선택해 6월말에 UN에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2일에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17일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토론회를 거친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나리오중 하나를 확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