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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최경환 "추경 등 15조+@ 재정보강…3% 성장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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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규모 검토중...7월초까지 추경안 국회 제출"

[뉴스핌=곽도흔 이영기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최경환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갖고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나아가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여기에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발맞춰 지자체의 재정 집행도 속도를 내게 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과 안전투자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이 퍼져나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7월초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조속히 심의·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추경 규모는 아직 검토중으로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선순환구조를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추경이 어디에 써야 될지도 아직 안 정해지는 등 메르스,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메르스 사태의 진행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정부안을 정하고 이후 국회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7월초에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 역대 추경편성에서 가장 빠른 스케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영기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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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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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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