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주최 토론회
[뉴스핌=김지유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난망하다"고 비판했다.
공론화위는 2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11일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오는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최종처분장, 지하연구소, 처분전보관시설)을 한 곳에 모아 건설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담겼다. 공론화위는 이를 위해 '지하연구소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건설작업에 착수해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최종처분장, 지하연구소, 처분전보관시설을 한 곳에 모아 관리·운영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하연구소 부지 선정은 사실상 최종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한이 5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부지를 선정한다는 공론화위의 계획은 '시기·절차 상 촉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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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회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모여 있다. <제공 =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처분장, 지하연구소, 처분전보관시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중 지하연구소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라는 것은)바꿔 말하면 최종처분장 부지를 2020년까지 정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부지 지질특성 등을 모두 검토해서 지하연구소 부지를 확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며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이 권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권고안은 37년간 묵혀둔 난제를 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꼬아 놓은 최악의 권고안"이라며 "앞으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내부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숭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2051년을 (처분시설 운영)목표로 (삼은 것은)좋지만 그 목표를 역산하다 보니까 2020년에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해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나왔다"며 "(그렇게)꼭 2020년으로 못 박아두고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절차상)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권고안에 따르면)지하연구소가 설치된 지역이 처분시설이 있는 처분장이 되는 것"이라며 "후보 부지를 공론화, 예비조사, 선별평가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시기상 촉박하고) 과거 경주 방폐장 사례를 볼 때 주민투표라도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5년 사이에 과연 최종처분장 부지를 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법 정비, 관련 기구 발족, 인력 모집 육성, 부지조사에 대한 해당지역 동의를 구하는 과정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논설위원은 "핵폐기물저장시설은 어마어마하고 장기간 써야될 시설"이라며 "최대한 신중하게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론화위는 다음주 중 권고안에 대한 공론화위 재정의결을 거쳐, 이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