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 실태 <사진=KBS 2TV `추적 60분` 제공>

'추적 60분'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 끊이지 않는 갑을 논란…실태와 해결책은?

[뉴스핌=대중문화부] 2013년 5월, 대리점에 대한 강매와 밀어내기로 촉발된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갑을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갑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0일 밤 방송될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의 실태를 추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지난 2005년 C교복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리점 사업을 시작했던 점주들은 "본사가 제 때 교복을 공급하지 않았고, 제 값에 반품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현대자동차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가판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본사는 정가판매와 관련된 대리점 감사에서 영업사원은 물론 대리점 대표의 개인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출신의 대리점 대표들은 울분만 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 한 법률 전문가는 대리점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본 원인으로 '대리점법'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대리점은 절대 강자인 대기업과 1차적인 거래를 하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가 작성되다보니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추적 60분`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 실태 <사진=KBS 2TV `추적 60분` 제공>

대리점 문제의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의 공정거래법과 관련 고시로 대리점에 관한 불공정행위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의 실태를 추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KBS 2TV '추적 60분'은 10일 밤 10시 방송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