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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중국 제조 2025전략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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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강국” 목표는 제조강국, 무역대국 및 금융강국으로 가는 것이다. 2013년을 기점으로 무역규모가 4조달러를 넘으면서 미국을 초월하여 이미 세계 최고 무역대국이 되었다. “금융강국” 목표는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AIIB, N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추진으로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이미 10개가 넘는 지역과 국가에서 위안화 허브를 추진하면서 중국 본토 역외에서의 위안화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위안화는 현재 역내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투자통화 단계로 진입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미국 달러 다음의 제 2의 무역금융통화가 되었고 제 5위의 세계 결제통화가 되었다. 현재까지 총 25여개 국가와 2조 7,682억위안(약 4,500억달러)의 통화스왑 체결 등을 진행되어 위안화가 점차 해외 비축통화로 변신 중이다. 

경제강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남은 목표는 “제조강국” 이다. 결국 위안화가 국제 주요통화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중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야 하며 이는 결국 중국제품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저부가가치의 노동밀집형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는 더는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미국과 유럽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려워졌고, 중국 국내 시장 역시 과잉생산과 환경파괴 및 자원고갈로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과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품질 낮은 저가 제품을 생산했던 과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中國製造)’방식은 이제 중∙고급 제품 생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내수위주로 성장 엔진을 바꿔야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구조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 된것이다. 

내수 성장엔진으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은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유기업의 배당확대를 전제로 한다. 이는 지방 국유기업의 수익 창출 확대와 국유기업 개혁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은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임금소득이 큰폭으로 증가하려면 지금의 노동밀집형 산업구조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R&D부터 시작해야 하며 결국 고기술 산업의 육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기술산업의 육성은 자본시장의 위험자본 투입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바로  2015년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 ‘스마트제조’와 ‘인터넷+’ 및 “중국제조 2025” 전략 및 자본시장 육성전략이 출범한 배경이다. 즉 노동력과 자원으로 경쟁하던 제조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술·인재·정보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을 장착하자는 것이다. 

즉 시진핑지도부가 그리는 미래 중국의 경제는 스마트한 제조업, 기술집약적 글로벌 리딩 첨단 제조업을 지향하는 것이다. 과거 싼 노동력과 토지 및 낮은 금리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자와  공업프로젝트를 앞세워 경제를 부흥하는 전략은 이제 빛바랜 성장 전략이 됐다.  “중국제조 2025년“전략은 바로 중국의 원대한 10년 제조업 발전 계획이다. 즉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국경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 진입, 노동집약형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제조 2025의 내용을 보면, 기본목표가 2025년까지 국민경제.국방건설.민생관련 기초제조장비.항공장비.해양공정장비 및 선박.자동차.친환경 등 산업을 전략적으로 우선 육성하는 것이고, 국제 선진수준에 근접한 우주항공장비.통신네트워크장비. 발전 및 송전장비.철도교통장비 등 우위산업을 중정적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이는 2012년 독일이 발표한 인터스트리(Industry) 4.0과 미국 GE가 내세운 산업 인터넷 혁명(Industrial internet revolution, 2012)을 벤치마킹한 정책으로 알려졌다. 중국 제조업 2025전략은 자동화와 스마트화에 치중하는 한편 독일 및 미국과 같이 IC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확보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주목 할 점은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효과이다. 인터넷의 출현으로 생산.제조를 위한 자원공급은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어느 한 국가나 한 기업이 특정 제품에 대한 지재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갖고 R&D, 제조, 마케팅, 고객(CR, Customer Relation)에 이르는 전반적인 가치창조(Value Chain) 과정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식창조중심의 인터넷 사회에서는 각 가치사슬 단계(IP-R&D-Production-Marketing-CR)가 글로벌적으로 역할을 나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R&D는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인도 엔지니어들에게 맡겨 진행할 수 있으며, 제조는 인건비가 가장 싼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만들게 하고, 마케팅은 가장 잘하는 한국기업에 맡게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매출 10억달러 이상 300개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생산의 51%, 최종조립의 47%, 창고업의 46%, 고객서비스의 43%를 모국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에서 기업간 경쟁심화, ICT기술의 발달, 다국적 기업의 사업확대로 인해 기술개발-제조-판매(R&D-Production-Marketing) 단계에서의 경쟁은 심화.확대되고 이익공간도 줄어들고 있다. 

결국 부가가치 창출확대는 IP보유와 CR확보에 있다.   앞으로 제조기업이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세계 그 누구도 갖지 않은 자기만의 지재권(IP)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오래도록 자기기업의 제품에 충성하는 고객(CR)이 있어야 한다. 애플의 아이폰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혁신 등 자신의 강점(원천 IP 확보)에 다른 국가 및  협력사와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성공사례이다. 아이폰 고객은 팬이고 매니아층 중심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기업들의 맹추격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제조 2025전략은 단순히 기술개발.제조.생산 단계의 업그레이드에 머물지 않고  중국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지재권을 얼마나 잘 만들어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영역의 발전속도는 GDP 성장의 5배이다. 중국은 14억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중 모바일 네티즌 규모는 6억명이다. 이들은 중국어로 24시간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에 기반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탄생된 중국기업들은 일단 막대한 내수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글로벌 기업들과 대적할 수 있는 고객(CR)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중국기업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연우세 자원이다.  

중국 스마트제조업체인 샤오미가 3년여만에 중국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을 앞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인테넷에 기반한 충성고객(CR), 샤오미 러버가 있었기 때문이다. 14억 인구와 인터넷에 기반한 중국기업의 막강 고객군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잇점은 물론  짧은시간내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모아진  자본은 세계시장에서 필요한 IP들을 구매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특허신청건수는 글로벌시장에서 14%를 차지하여 이미 영국.독일.프랑스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한마디로 중국 제조기업들은 인테넷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부단히 새로운 IP들을 만들어갈 것이고 규모의 경제로 실현한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글로벌적으로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IP를 확보해 갈 것이다. 획득한 IP와 14억 인구를 기초로 한 중국의 방대한 내수시장은 결국 중국 제조업의 세계 강자 지위를 확고히 해 줄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 2025년이 되면  세계 제조업의 생태계가 바뀔것이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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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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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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