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관심은 공무원연금개혁 보다 선거구 획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예정에 없던 5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지도부간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상임위별 의사일정 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열린 5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단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막힌 정국을 푸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여야 원내지도부의 주례회동 일정도 오리무중이다.
새로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겸 첫 주례회동을 가진 뒤 주례회동 유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야당은 5월2일 당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그런 안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갖고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 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이 청와대에서 뒤집히고 여야 합의가 홍보수석 지침에 번복되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면서 "이제 협상은 끝났다. (여야간) 합의의 이행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하면서 국회는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지난해 9월 기준)를 조정해야 한다.
호남 출신 한 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총선이 내년인데 의원들이 지역구로 가는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사실 공무원연금개혁보다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귀띔했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개특위가 매번 활동시한을 연장해온 만큼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청와대와 여당의 일종의 권력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듯 하다"며 "특히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는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임에도 여야 정치권이 시간에 쫓겨 처리하려다 사단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