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 인심쓰다 누더기된 세법

기사입력 : 2015년05월12일 15:52

최종수정 : 2015년05월12일 15:57

표심에 휘둘리는 정치권… 원칙 못지킨 정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성난 민심에 놀라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고, 정부도 조세원칙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누더기 세법만 남았다. 유례없는 소급 환급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넓은 세원 공평 과세' 원칙도 훼손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근로자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원씩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표심'에 무너진 원칙…잘못 낀 첫단추

세금을 더 많이 돌려준다니 월급쟁이로서는 반가울 일이다. 하지만 조세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누더기' 세법은 정부와 여당이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시작됐다.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추가로 깎아줬다. .

새롭게 도입한 '세액공제' 방식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보다 충실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하지만 굴복을 택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은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급급해 엉뚱한 처방을 요구했고 정부도 원칙없이 동의한 게 문제를 키운 결과다.

(자료:기획재정부)
세부담이 늘지 않은 5500만원 이하자 205만 중 202만명(98.5%)의 세금 1636억원을 깎아줬다. 전체적인 경감 규모는 541만명에 대해 4227억원을 깎아줬다. 이로써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48%인 777만명에 이르게 됐다.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그래프 참조).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당초 정부의 세액공제 전환 정책은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고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면서 "세무정책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 사상 초유의 소급입법…세정 불신만 가중

사상 초유의 소급입법을 적용한 것도 소탐대실이라는 지적이다. 원칙을 무시하고 떼를 쓴다고 들어준다면 향후 국가적인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넓은 세원'과 '공평한 과세'라는 세정원칙이 무너지면서 향후에도 '땜질' 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세법 개정에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급여자들의 불만이 추가로 제기되자 이를 반영하며 누더기 세법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5월 급여에 환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달 초순까지 개정세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읍소하는데만 분주했다. 어긋나고 있는 세법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외면한 셈이다.

박 교수는 "연봉 5500만원은 환급해 주고 5600만원 안 해주고 말이 되느냐"면서 "이 같은 행정편위주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또 다시 땜질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