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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일 '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 처리 합의(종합)

기사입력 : 2015년05월10일 18:51

최종수정 : 2015년05월11일 06:44

공무원연금개혁안은 합의안 바탕으로 계속 논의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일 합의안'을 바탕으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지도부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2일에 이어 28일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경제활성화법안 등 밀린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이 요구해 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주요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11일 오후 보건복지위를 개최해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해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여야 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이춘석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이날 여야 회동은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지도부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논란으로 파행된 4월 임시국회서 처리 못한 주요 현안을 5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하는 자리인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는 후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선 "지난 2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합의한 합의안은 정말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존중되고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합의한 대로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같은 것은 추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두되 여야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최대한 넓혀나가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 모든 분들을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존중해나가겠다"며 전임 원내지도부와 진행해 온 주례회동을 계속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법관 후보 인준을 직권상정 처리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은 반의회주의적 폭거라고 이야기 했다. 신뢰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여야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합의안도 지키지 않은 상태"라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여야의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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