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추연숙 기자] 한국 경제가 장기수출 부진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던 1990년대 일본의 상황과 닮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빠른 추격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힘을 잃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 변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부진해진 것처럼 최근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유사하게 부진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2010년 이후 중국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과거 일본처럼 한국도 후발 국가와의 경쟁으로 주요 수출품목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 주요 수출품목도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한국 수출품목에서는 기계와 운수장비를 비롯, 화학물 및 관련제품과 재료별 제조제품의 점유율이 높았다. 이는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국의 추격으로 부진해지고 있는 사무용 기계, 자동자료처리장치, 통신·녹음기기 품목에서도 과거 일본 모습이 겹친다. 1993년에는 해당 품목들에서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부진해졌다.

실제로 2010년부터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점유율 하락 폭은 1990년대 일본보다 더 크다. 2005년부터 6년간 21%가량 떨어졌다.

현 시점의 과제로는 후발국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은 후발국의 추격을 받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나, 특수산업용 기계, 자동차, 사진장치·광학용품, 시계 등 고급 기술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여전히 선방하고 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선진국을 모방·추격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을 선도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보유한 한정된 생산자원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하지 못한다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