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관련, 포괄적 표현 한계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미일 3국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시 한국 등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 동안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성명서에 한국을 명시하지 않고 '제3국'이란 복수형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쳐 한계를 드러냈다.
16일부터 17일까지 3국은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차관보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안보토의(DTT)'를 개최했다. 이번 토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17일 3국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앞서 합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포함된 '제3국 주권의 존중(the respect for sovereignty of third countries)'에서 '제3국'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으나, 일차적으로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변 동맹국이나 적대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선택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온전히 방연된 것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번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및 중국을 겨냥한 양국 협력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인근의 선박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해상영역인식 분야의 협력이 명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일 양국의 중국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를 위한 지침 개정의 동기와 목표에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긴밀한 공조를 펼쳐나가기로 합의했다.
아래는 이번에 발표한 3국 국방부 합동발표문(영어 원문)이다. 출처는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Release No: NR-134-15
April 17, 2015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Japan Defense Trilateral Talks Joint Statement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held a productive and substantive security meeting from April 16-17 in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to enhance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in light of the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ROK Deputy Minister for Defense Policy Yoo Jeh Seung, U.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n and Pacific Security Affairs David B. Shear, and Japanese Vice Minister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Affairs Tokuchi Hideshi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The officials reaffirmed that their governments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armed state, and agreed to closely coordinate to de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Each side welcomed the cooperation enabled by the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 Concerning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The three countries decided to continue working-level consultatio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for shar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a briefing on a conditions-based approach to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The officials of the three countries confirmed that it would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officials of the three countries held a constructive discussion on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The Guidelines will be revis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S.-Japan Alliance. The officials agreed that it is important to promote this initiative in a manner that contributes to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with transparency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respect for sovereignty of third countries.
In addition, the three countries held a productive discussion on cooperative measures for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clud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counter-piracy operations, and counter-ISIL efforts.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