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약발없는 금리인하...성장률보다 더 떨어진 '체감성장'

기사입력 : 2015년04월17일 11:09

최종수정 : 2015년04월17일 11:29

고용가중성장률, 명목 GDP보다 낮아...서비스업 생산성 악화와 고용의 질 악화 반영

[뉴스핌=김남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0.5%포인트 내린 바 있지만, 추가인하를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좀 더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12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75%로 인하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은은 최근 물가보다는 경기회복에 주력하며 기준금리를 줄 곳 인하해왔다. 이같은 의지는 기준금리를 세차례나 인하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통화정책방향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분명히 했었다. 같은 기간 동안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도 두 번이나 확대해 기존 12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렸다.

다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회복은 여전히 미약해 보인다. 성장률은 전망치를 내놓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돼 왔고 체감경기를 보다 잘 알 수 있는 체감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체감 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악화와 좋은 일자리와 동떨어지고 있는 고용의 질 문제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제공=한국은행>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성장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고용가중성장률이 올해 3.0%(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올 GDP 성장률 전망치 3.1%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이다.

고용가중성장률이란 산업별 성장률을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수 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은이 실물경기와 체감경기간 차이의 원인을 분석키 위해 2013년 도입한 개념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올해 전망치를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고용가중성장률과 GDP 성장률을 각각 3.8%와 3.9%로 전망했었다. 올 1월 전망에서는 각각 3.5%와 3.4%로 예측, 고용가중성장률이 0.1%포인트차로 앞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고용가중성장률은 2010년 GDP 성장률보다 1.1%포인트까지 낮아졌다가 2013년 격차를 해소(각각 2.90%)하기도 했었다. 이후 지난해 실적에 이어 올 전망치까지 다시 0.1%포인트 차로 떨어진 것이다.

◆ 부진한 서비스업에 낮아지는 고용의 질

이같은 상황은 우선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하락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은은 올해 산업별 성장률로 제조업은 3.8%, 서비스업은 3.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 4.2%와 3.9%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특히 서비스업 부문이 0.7%포인트나 떨어져 제조업(0.4%포인트) 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한은 관계자는 “취업자수가 많은 서비스업부문 생산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서 고용가중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통계청>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 못한 점도 문제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통계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33만8000명 증가에 그치며 지난 2013년 5월 26만5000명 증가 이후 22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퇴직 후 임시직 위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21만명 늘어 지난해 11월 22만1000명 증가 이후 넉달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또 지난달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수가 50만5000명을 기록해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5월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란 취업자 중에서 실제취업시간이 주중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시직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 60대 이상 고용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년 이상 인구 증가 등도 같이 봐야할 부문”이라면서도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고용의 질과도 연관성이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앞선 한은 관계자도 “장년층 취업 업종이 통상 생산성이 높지 않다. 고용의 질 악화도 고용가중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