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종사자 대책 마련 ▲필수수요 생활비 감소 ▲공정한 세금체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인하한 법인세율만 되돌려도 연간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미국의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특권경제의 타파' 역설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간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540조원으로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간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1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무섭게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며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는 2500만원 이하 과세미달자까지 포함시켜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또 다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중 85%는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세부담이 크게 느는데도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13년 전체 49만개 법인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개 법인의 이익이 37.3%에 달했다"며 "(반면)총 1619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5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84%로 1361만명, 2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54%로 867만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은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자"고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라며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늘어난 580만 자영업 종사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필수수요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새정치연합은 통신비·자동차수리비·맥주가격을 낮추자는 '경쟁촉진 3법', 4인 가족 기준 월 50만원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을 낮추자는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표는 아울러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이라며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 복지체계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