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전자 같은 은행’을 타령한다. 정부가 CEO 지명해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 기업이 나왔던가?” 경제학계 대표적 원로학자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대해 쓴 소리를 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도하는 등 한국 금융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대표적인 석학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만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느냐”고 했다.
김 교수의 지적처럼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금융산업 폐해는 인사다.
낙하산 문제로 대표되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관치금융에서 정치금융으로 바뀌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KB사태‘ 이후 반작용으로 잠잠해지는 분위기였다. 그러자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은행 신임 사외이사 자리와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사장직과 상근감사 자리다. 우리은행 신임 사외이사는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정치권 관련 인사가 꿰찼고, KB에도 전직 국회의원 출신 등이 사장직과 상근감사 자리에 침을 흘렸다.
낙하산은 유착의 폐해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CEO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대개 3년마다 누가 내려올까를 고민한다. 임원들은 어느 줄에 서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사이 투서와 청탁, 외부 압력에 친근해지고 영업에서 멀어진다. 자연스레 영업력에 누수가 생기고 줄을 잘못 선 이들은 필요이상의 물갈이 인사의 희생양이 된다. 내부출신 인재는 씨가 마르고 다시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해져 외풍의 악순환 사이클이 시작된다. 정피아는 여기에 전문성조차도 없다는 문제도 있다.
정치금융에 제일 취약한 국민은행의 역대 CEO잔혹사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의 한 부장은 "엄마(행장), 아빠(회장)가 한 집안에서 싸우는데 애가 집에서 공부가 되겠느냐"며 "공부(경쟁력 저하)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난 10년의 위상 추락을 간단히 설명했다.
각종 여론 악화에도 정치금융으로 낙하산이 더욱 노골화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정부 하에서 더 이상 개국공신 등에 대한 보은인사를 늦출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실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30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후 1년 사이 관피아는 43명 줄었지만, 정피아는 5명 늘어났다. 금융권 한 인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기적으로 윗선의 인사청탁이 거세질 시점에 구원등판하게 됐다"며 "인사 관련, 임 위원장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오랜된 적폐'에 금융당국은 사실 두 손을 놓고 있다. 기술전문관료로 '영혼 없는 공무'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낙하산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얼마나 당국이 힘을 썼는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또다른 인사는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이 구조적으로 어떤 한계에 놓여있는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 잘 안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부총리가 "금융권이 뭐가 고장났다"고 말하자 금융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CEO나 사외이사, 감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주주와 회사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나 특히 기관투자자가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관피아, 정피아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