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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예고, SNS 신상정보 도용…제재할 방법 없나?

기사입력 : 2015년03월31일 13:24

최종수정 : 2015년03월31일 13:24

31일 방송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SNS 신상정보 도용 피해 사례에 대해 취재한다. [사진=SBS `뉴스토리`]
'뉴스토리' 예고, SNS 신상정보 도용…제재할 방법 없나?

[뉴스핌=이현경 기자] SNS 상에서 벌어진 사기 사건의 피해가 전해진다.

31일 방송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SNS 가면을 쓴 사람들' 편이 공개된다.

최근 SNS 상에서 타인의 인생을 통째로 도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황지민 씨는 몇 년 째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SNS 상에서 황지민 행세를 하는 가짜 황지민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황지민 씨가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짜 황지민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똑같은 사진을 올린다. 황지민 씨는 이제 누가 진짜 황지민인지 헷갈린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또 50대 가방 디자이너 박 모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 한 50대 여성이 SNS에 올린 박 씨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 씨 행세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SNS에서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한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도용에만 그치지 않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힘든 SNS 공간, SNS 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신상도용 실태와 피해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 대해 SBS '뉴스토리'가 나섰다. 31일 밤 8시55분 방송.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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