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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개혁, '3+1체제'로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15년03월23일 13:19

최종수정 : 2015년03월23일 13:23

안심전환대출 월별 한도 얽매지 말고 유연 대처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현장점검' 사항을 국실장의 보고에서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지시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두고는 월별 한도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23일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평소 1시간 정도면 끝나던 것이 30여분 더 길어졌다.

그는 우선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너무 잘 나갈 거라는 보도가 많아 월별 (한도) 5조원에 매달리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 해달라"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 주라"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총 20조 (올해)한도는 유지하되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월 한도와 상관없이 다 받아 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기존 은행권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갈아타기용 전용 상품이다. 애초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중 총 20조원을 한도로 운영하되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창구에서 혼란이 없어야 하고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 금융회사와 협조해 혼란이 없도록 하고 의문이 생기면 은행연합회 전담반과 실무팀이 즉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실장의 업무보고 패턴도 바꾸라고 지시했다. 우선 지난주 방문한 현장과 이번주 방문할 현장을 먼저 보고한 뒤 금감원과의 실무 협의 상황, 실국별로의 금융개혁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지시다.

그는 동시에 금융개혁 추진시 금융위와 금감원의 혼연일체를 깨는 금융당국 구성원의 행동은 인사상 조치 등을 동원, 강하게 단속기로 했다. 금융당국 간 엇박자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육동인 금융위 대변인은 "임 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이 생각을 공유한 부문"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달 안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3+1'체제(금융개혁회의, 현장점검단, 금융개혁추진단+금융개혁자문단)을 구축키로 했다. 현장 점검단은 26일, 금융개혁추진단은 내주 초, 자문단은 31일에 출범한다. 금융개혁추진단은 부처간 협의를,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 의견 수렴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또, 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개혁의 과제로 선정한 18개 세부과제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 밖에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두고는 "운영상 잘못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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